판사 배출 대학교 순위

판사 배출 대학교 순위

 

진난해에 신규임용된 판사들의 출신대학 현황이 공개되었는데요.

갈수록 서울대줄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위 SKY대학이라고 하는 성루대 연고대 출신판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핸 신규임용된 판사는 173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대 출신이 95명..54.9%입니다.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출신 33명(19.1%), 연세대는 12 명(6.9%)였습니다. 서울대연고대 출신의 판사비율이 역대최고 수치인 80%를 넘어버렸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연고대 출신의 판사비율이 6%나 증가했으며, 지방대학줄신판사 비율도 6.1%나 감소했습니다.

 

 

 

 

갈수록 서울대나 연고대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학벌주의가 심한지를 알수 있는데요..특정학교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판시임용시 블라인드 면접을 보거나 지방다학 할당제등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벌주의는 결국 일류대학병으로 이어지고..만성적인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어버리죠.

 

 

출신대학	인원	비율	출신대학	인원	비율
서울대	95명	54.9%	부산대	2명	1.2%
고려대	33명	19.1%	서강대	2명	1.2%
연세대	12명	6.9%	KAIST	2명	1.2%
경찰대	7명	4.0%	건국대	1명	0.6%
성균관대	7명	4.0%	경원대(現 가천대)	1명	0.6%
경희대	3명	1.7%	전북대	1명	0.6%
이화여대	3명	1.7%	한국방송통신대	1명	0.6%
한양대	3명	1.7%	합계	173명	100%

 

<출처: 한국대학신문>

 

위의 표는 민병두 의원실에서 발표한 신규임용판사 출신대학 현황입니다.

 

판사가 되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재판연구원 임용에서도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려대 출신 13명(13%), 연세대 10명(10%)로 나타났는데..서울대연고대 출신이 68%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비교가 안되는 군요..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