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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시작 6개월간 공개

6월 25일에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오늘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기 공개가 됩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내용은 시험가목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점수와 개인별 총점 그리고 개인별 총점이 공개가 됩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변호사시험 백분위나 석차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 요구속에는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석차는 공개하지 않나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대상은 1회시험과 4회시험까지의 합격자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성적확인방법은 법무부 벼호사시험 홈페이지의 합격 및 성적확인 메뉴을 통해서 학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다음에 성적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확인기간은 위헌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5일까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므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성적공개의 범위에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석차는 공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었습니다.

본인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니 학벌이나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한편 성적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치열한 장소로 변질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성을 키우고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곳이 로스쿨인데, 시험준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대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것은 위헌판결이 나왔고, 결국 오늘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가 되는데, 석차는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논란이 뜨겁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가 됩니다.

사법시험의 부작용이 많았고, 현재 진행되는 로스쿨로 장단점이 많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입니다. 주소 moj.go.kr/HP/lawye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