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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봉급인상 및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세비인상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안이 3.8%로 결정이 되었다고 얼마전 포스팅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인상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맞불려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3.8% 인상은 금년에 3급이상 고위직은 봉급 인상분을 반납을 했죠. 그래서 고위직은  5.6%가량 봉급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 386만 7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하에 3.8%의 인상률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세수부족 재정적자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공무원 봉급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반대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1년 5.1%에서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내년 3.8%가 최근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당근을 주기위해서 인상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다양한 추측도 나옵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이 올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을 올리겠다고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금년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봉급인상률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가관인것은 국회의원의 세비도 3.8% 인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사무처에서는 아직 결론이 난것이 없다고 하는데, 일부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3.8% 세비가 인상이 된다면, 금액상으로는 올해 1억3796만원에서 내년 1억4320만원으로 524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세월호 정국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한지가 오래되었는데...세비를 인상한다니요..

물론 아직 결정된바는 없다하지만..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 입니다.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발표하고, 각종 공공기관등에서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같이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공무원들의 인상률도 과하다는 비판도 많은데..공공기관과 국회의원세비까지 올린다면...큰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